책 소개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정가 : 24,000 원

  • 작가명 : 김철수

  • 출판사 : (주)예지각

  • 출간일 : 2010-02-26

  • ISBN : 9788948814798 / 8948814796

  • 쪽 수 : 404

  • 형 태 : 188*254

  •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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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많았고, 그 동안 많은 정부형태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현행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 학술의 본산인 대한민국 학술원에서도 정부형태 개정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한국의 학자⋅정치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 논문집에서는 먼저 김철수 교수의 정부형태의 분류에 대한 논문을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외국 학자들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외국의 정부형태를 모방한 것이 많고 또 앞으로도 이를 참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Cronin 교수의 미국 대통령제, Starck 교수의 독일 의원내각제, Higuchi 교수의 일본 의원내각제, 비교정부론의 대가인 Ackerman 교수의 새로운 권력분립제 논문을 전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세계적인 최고의 헌법학자⋅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정부형태의 일반론과 현행 정부형태를 김철수 교수가 검토하였고, 현재까지의 정부형태의 경험에서 나오는 대안을 계희열 교수가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식 대통령제를 주장한 김일영 교수와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로 해야 한다는 성낙인 교수와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김도협 교수의 논문을 함께 수록 되어 있다.

이 논문집이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부형태의 개정 논의에 국회의원, 정치가, 변호사, 헌법학자, 정치학자와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김철수)

제1절 국가형태의 분류

Ⅰ. 고대적 분류

Ⅱ. 근대적 분류

Ⅲ. 현대적 분류

제2절 현대국가의 정부형태

Ⅰ. 서 설

Ⅱ. 군주국가와 공화국가

제3절 대통령제

Ⅰ. 대통령제의 의의

Ⅱ. 대통령제의 특색

Ⅲ. 대통령제의 장단점

Ⅳ. 대통령제의 유형

제4절 의원내각제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Ⅱ. 의원내각제의 특색

Ⅲ.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Ⅳ. 의원내각제의 유형

제5절 이원정부제

Ⅰ. 이원정부제의 의의

Ⅱ. 이원정부제의 특색

Ⅲ.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Ⅳ. 이원정부제의 유형



제2장 외국의 정부형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1절 미국의 대통령제(Thomas Cronin)

Ⅰ. 그리드락의 문제

Ⅱ. 대통령의 책임 유지

Ⅲ. 논란이 많은 선거인단 제도

Ⅳ. 지나치게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통령 선거

Ⅴ. 부통령제의 문제

Ⅵ.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에 대하여

Ⅶ. 미국 대통령-의회 제도의 일반적인 장점

제2절 독일의 의원내각제(Christian Starck)

Ⅰ. 도 입

Ⅱ. 안정성의 주요 요소

Ⅲ. 정부 제도의 연방주의적 요소

Ⅳ. 법 제

Ⅴ. 예산 정책

Ⅵ. 외교 및 유럽 연합 정책



Ⅶ. 질의 및 위원회 심리

Ⅷ. 헌법에 의거한 정부의 독립권

Ⅸ. 의회의 반대와 권력 이양

Ⅹ. 헌법적 판결이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

제3절 일본의 의원내각제(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

Ⅰ. 자민당 정권 하의 의원내각제 운영의 회고

Ⅱ. 2009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

<결론에 대신하여>

제4절 새로운 권력분립제(Bruce Ackerman)

Ⅰ. 민주적 정당성

Ⅱ. 기능적 전문화(specialization)

Ⅲ. 기본권

Ⅳ. 새로운 권력분립의 형태



제3장 한국의 정부형태 개정해야 하나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와 개정 논의(김철수)

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Ⅱ. 한국에서의 앞으로의 정부형태

Ⅲ. 결 어

제2절 한국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대안(계희열)

Ⅰ. 서 론

Ⅱ. 대통령제의 운영 실태와 우리의 경험

Ⅲ. 대안의 검토

Ⅳ. 결 어

제3절 한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로(김일영)

Ⅰ. 위기의 한국 대통령제와 개헌

Ⅱ.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Ⅲ.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Ⅳ.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할 것인가?

Ⅴ.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Ⅵ. 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Ⅶ. 지금이야 말로 개헌 논의를 준비할 때

제4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로(성낙인)

Ⅰ. 의 의

Ⅱ. 한국 헌법학계의 관점에서 본 이원정부제

Ⅲ. 독자적인 제3의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의 일반이론

Ⅳ. 현행 한국 헌법상 이원정부제와 실현 가능성

Ⅴ. 의원내각제 헌법개정과 이원정부제적 양두제 운용가능성

Ⅵ. 권력분점을 구현하는 헌법개정의 방향

Ⅶ. 새로운 균형을 향한 의지의 구현

제5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로(김도협)

Ⅰ. 서 설



Ⅱ. 한국 헌정사상 의원내각제 연혁

Ⅲ. 개헌 필요성과 그 대안

Ⅳ. 성공적 수용을 위한 조건

Ⅴ. 결 론

저자 소개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명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현재 학술원 회원이다.

그 동안 한국 공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5년 이후「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과 「법과 정치」, 「현대 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등 많은 저술을 하였고 40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계희열>

계희열 명예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70년부터 헌법학을 교수하였다. 한양대학을 거쳐 모교 고려대학에서 26년간 헌법을 강의하였다. 그 동안 고려대 법대학장, 고려대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교육에 종사한 공로로 근정훈장을 받았다.

학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저서로는 「헌법학(상)⋅헌법학(중)」을 출판하였고 정당에 관한 논문 등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에 기여하였다.



<김일영>

김일영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 동안 헌법개정 문제 특히 정부형태 개정에 관한 많은 논문과 시론을 각 일간지에 기고하였다. 또 건국과 부국;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자주냐 동맹이냐;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국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등 저서와 번역서 적대적 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등이 있다.





<성낙인>

성낙인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고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저서를 내었다. 2000년에 서울대로 옮긴 뒤 학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국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보고서 작성에 노력하였다.

그 동안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냈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헌법학, 판례헌법학」 등의 교과서가 있으며 「언론정보법」, 「프랑스 헌법학」 등 많은 저서가 있다.



<김도협>

김도협 교수는 대진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단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004년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에서 정부형태(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의 이사로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통치구조 등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과 함께 저서로는 「의원내각제」, 「법학입문」, 「객관식 헌법」, 「법과 사회」, 「의원내각제론」 등을 출판하였다.





Tomas Cronin 박사는 Colorado College의 American Institutions and Leadership의 McHugh Professor이자 Whitman College의 전 총장이며 명예 교수이다.

그는 Stanford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백악관의 펠로우와 미 의회의 인턴을 지냈으며 The Brookings Institution에 재직한 바 있다. 그는 Presidency Research Group과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Paradoxes of American Presidency 3rd edition」(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n the Presidency」(Paradigm Publishers, 2009), 「Direct Democracy: The Politics of the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Harvard University Press, 1989)이 있으며 이 외에도 8편의 책을 집필 또는 공동 집필하였다.





Christian Starck 박사는 1971년부터 2005년까지 Göttingen 대학교의 공법학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Göttingen 대학교 명예 교수이며 Göttingen 학술원의 회장으로 있다. 국제헌법학회의 창립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명예 회장으로 있다. Göttingen 대학교 총장과 Niedersachsen주 헌법재판관, 독일 공법교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내었는데 논문을 합하여 500편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독일 헌법연구, 헌법재판소와 기본법, 민주적 헌법국가, 헌법 등 중요한 저서들이 있고, v. Mangoldt/ Klein/Starck 독일 기본법 주석서를 편집하였고, 1조에서 5조까지 주석하였다. 그의 저술은 한국, 일본, 중국 등 10여개 국어로 변역되었다.





Higuchi Yoichi 교수는 동경대 명예 교수이며 일본 학사원 회원이다. 동북대학교 명예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면서 정년 후 Sophia 대학교와 Waseda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프랑스의 루앙대학교와 Paris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 헌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며 현 명예 회장이다.

그 동안 헌법교과서, 비교헌법교과서, 국법학 등 표준적인 저서를 내었으며 프랑스 헌법연구의 권위자로서 프랑스 학술원의 객원이다. 그는 일본 헌법과 세계 헌법에 관한 프랑스어 책을 출판하여 프랑스의 문화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Ackerman 교수는 Yale 대학교의 법과 정치학 석좌교수이다. 그는 미국법연구소와 미국 학술원 회원이다. 그는 헌법학과 정치철학, 공공정책에 관한 많은 저서를 써서 미국의 대표적 학자로 학계 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Harvard 대학교에서 학사를 Yale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15권의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그 범위도 넓다. 또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미국 헌법 제정에 관한 저서가 있고, 자유주의국가의 사회정의 등 많은 저서들이 있으며,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등의 번역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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