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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준휘 관세법 위임법령 3단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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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하여 비교하는 교재다. 2021년 3월, 가장 최신 개정까지 반영하였다.

책 소개

관세법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하여 비교하는 교재다. 2021년 3월, 가장 최신 개정까지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관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5절 삭제 <2008.12.26.>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 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저자 소개

김준휘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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