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규정

Contents



Chapter 01 총설 2

SECTION 01 자본시장법 개관 2

SECTION 02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6

SECTION 03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13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8

SECTION 01 금융투자상품 18

SECTION 02 금융투자업 25

SECTION 03 투자자 32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36

SECTION 0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36

SECTION 02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38

SECTION 03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47

SECTION 04 건전성 규제 49

SECTION 05 영업행위규칙 64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영업행위규제 77

SECTION 01 개요 77

SECTION 02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78

SECTION 0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1

SECTION 0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87

SECTION 05 투자자 재산보호를 위한 규제 90

SECTION 06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93

SECTION 0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94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98

SECTION 01 증권신고서제도 98

SECTION 02 발행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 107

SECTION 03 투자설명서제도 115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19

SECTION 01 정기공시 119

SECTION 02 주요 사항 보고제도 124

SECTION 03 수시공시제도 126

SECTION 04 유통시장 공시 관련 세부 규정 128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31

SECTION 01 개관 131

SECTION 02 공개매수제도 132

SECTION 0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140

SECTION 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47

SECTION 05 기타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세부 규정 150



Chapter 08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52

SECTION 01 장외거래 152

SECTION 0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160

SECTION 0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161



Chapter 09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64

SECTION 01 총칙 164

SECTION 02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규제 165

SECTION 03 시세조종행위 규제 179

SECTION 04 부정거래행위 규제 183

SECTION 05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185



Chapter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7



Chapter 11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193



부록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97

SECTION 01 주요 직무 종사자의 종류 197

SECTION 02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요건 200

SECTION 03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204

SECTION 04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207

실전예상문제 209



Chapter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218

SECTION 01 제정 배경 218

SECTION 02 제정 연혁 219



Chapter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220

SECTION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제도 변화 220

SECTION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구성 221

SECTION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상 주요 체계 222

SECTION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치 223

SECTION 05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예외 224

SECTION 06 전문금융소비자 분류 224

SECTION 07 금융소비자 등의 권리와 책무 등 226

SECTION 08 6대 판매원칙 227



Chapter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230

SECTION 01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 230

SECTION 02 6대 판매원칙 231

SECTION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45

SECTION 04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제도 246



Chapter 04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254

SECTION 01 위법계약 해지권 254

SECTION 02 판매제한명령 256

SECTION 03 징벌적 과징금 258

SECTION 04 과태료 259

실전예상문제 261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264

SECTION 01 회사의 종류 264

SECTION 02 주식회사의 특징 266

SECTION 03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268

SECTION 04 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73



Chapter 02 주식과 주주 275

SECTION 01 주식과 주권 275

SECTION 02 주주의 권한 280

SECTION 03 주식양도 285

SECTION 04 주식의 담보 291

SECTION 05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293

SECTION 06 주식매수선택권 296

SECTION 0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99

SECTION 08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303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306

SECTION 01 개요 306

SECTION 02 주주총회 307

SECTION 03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317

SECTION 04 감사 332

SECTION 05 감사위원회 339

SECTION 06 준법지원인 342



Chapter 04 신주의 발행 344

SECTION 01 개요 344

SECTION 02 발행사항의 결정 345

SECTION 03 신주의 할인발행 348

SECTION 04 신주인수권 349

SECTION 05 신주발행의 절차 353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359

SECTION 01 개요 359

SECTION 02 자본금 감소의 방법 360

SECTION 03 자본금 감소의 절차 361

SECTION 04 효력 발생과 등기 362

SECTION 05 자본금 감소의 무효 362



Chapter 06 회사의 회계 364

SECTION 0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64

SECTION 02 준비금 366

SECTION 03 이익배당 368

SECTION 04 주식배당 372

SECTION 05 주주의 경리검사권 375

SECTION 06 이익공여의 금지 377

SECTION 0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378



Chapter 07 사채 379

SECTION 01 개요 379

SECTION 02 사채 발행의 방법 380

SECTION 03 사채 발행의 절차 382

SECTION 04 사채의 유통 383

SECTION 05 사채관리회사 385

SECTION 06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8

SECTION 07 사채권자집회 390

SECTION 08 특수사채 393



Chapter 08 회사의 합병·분할 398

SECTION 01 회사의 합병 398

SECTION 02 회사의 분할 405

실전예상문제 408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412

SECTION 01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412

SECTION 02 직무윤리의 기초 사상 및 국내외 동향 422

SECTION 03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426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429

SECTION 01 기본원칙 429

SECTION 02 이해상충의 방지 의무 436

SECTION 03 금융소비자보호의무 441

SECTION 04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 493



Chapter 03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 시의 제재 520

SECTION 01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520

SECTION 02 직무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35

실전예상문제 541

PART 02

금융소비자보호법

PART 03

회사법

PART 04

직무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