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정가 : 11,000 원

  • 작가명 :

  • 출판사 : 메이데이

  • 출간일 : 2009-09-01

  • ISBN : 9788991402348 / 8991402348

  • 쪽 수 : 222

  • 형 태 : 150*210

  • 카테고리: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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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상상력으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 ‘3권 분립’, ‘1인 1표제’, ‘정당 국고보조금제’, ‘지방자치제’ … 국민 자치 민주주의는 이런 제도를 뛰어넘어 혁명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의회 민주주의’와 ‘거리 민주주의’가 부딪히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적 상상을 통해 국민자치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

⊙ 국민의 자치체제가 지향해야 할 법과 제도를 현실에서 재구성한다면? ‘민주화 이후 민주화’를 뛰어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적 상상력’을 주장!

⊙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분노에 머물지 말고, 촛불의 발랄한 상상력으로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재구성하자고 주장!

이 책은 민주주의가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시점에 걸맞다. 과연 지난 10년의 세월이 민주주의였는가? 지배세력만의 민주주의였던 것은 아니었는가?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된 민주주의였는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실현되었는가? 민주주의 시대라 하는데 왜 국가는 항상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는가? 선거제도도 많이 변했는데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가? 등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답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상상적 대안을 제출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 준다. 형식을 깨는 순간 무한한 창조와 창의의 힘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다. 그것은 의식혁명이기도 하고 제도혁명이기도 하다. 선언적인 주장에 머물러 버리는 혁명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은 곧 내 안에서 꿈틀대는 변화의 욕망을 자극할 것이다. 상상은 몽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꿈이다.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는 헌법, 국가, 선거, 정치를 혁명하라고 한다. 혁명하라는 의미는 간단하다. 과거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상상하자는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상상력의 정치, 혁명의 정치

여는 글

상상과 혁명의 경계에서



▮ 상상혁명 1 - 헌법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 사회? / 국민의 자치공화주의!



국민주권과 헌법 민주주의

사회계약의 주권자는 국가? / 국민의 파면권과 몰수권을 제헌헌법에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법!



남북한과 통일공화국

북한도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 / 남북한 평화동맹국가의 통일헌법!



▮ 상상혁명 2 - 국가



3권분립의 민주주의

300년 전의 3권분립? / 권력의 4권분립과 5권분립!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폭력 민주주의

대통령은 입헌군주? / 3원합의제가 민주정부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원천? / 감사와 평가를 넘어 정책을 생산하는 국민주권!



▮ 상상혁명 3 - 선거



1인 1표제와 민주주의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 차등투표제와 기명투표제가 대안!



과반수 함정과 민주주의

과반수 결정은 절대선? / 의사결정의 혁명적 대안!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 상상혁명 4 - 정치



정치, 정치인과 민주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한 정치권력? / 이래야 권위 있는 정치! /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코뮌 리더십!



특권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인의 무한면죄부와 무한특권? / 1만 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 무료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과 민주주의

위헌적인 정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을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국가권력의 지역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풀뿌리민주주의? /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점화 수단? / 코뮌적 공동체 자치!



닫는 글

상상공간과 희망을 위해

저자 소개

김영수_경상대 연구교수, 정치학

전라북도 정읍의 척박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땀 맛을 알고 살았다. 1980년 5월에는 광주항쟁의 참혹한 현장을 뒤늦게나마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다짐했던 자신과의 약속인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30년 가까이 이론과 실천으로 접합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형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습득하고 난 이후, 생활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살고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권리주체들의 민주주의를 삶 속에서 지향한다.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길에 서는 것이 꿈이다. 그동안 출간했던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화해는 용서보다 진실을 요구한다 - 남아공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국가․노동조합․노동자정치》, 《과거사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등도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소박한 노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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