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민주시민 권리장전2]법치란 무엇인가

정가 : 12,000 원

  • 작가명 : 마리아 발베르데  ( 역자 : 우진하

  • 출판사 : 행성B:온다

  • 출간일 : 2011-02-03

  • ISBN : 9788996541448 / 8996541443

  • 쪽 수 : 216

  • 형 태 : 153*224

  • 카테고리: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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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치란 무엇인가』는 청소년과 젊은 시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법의 원칙과 법의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을 갖추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세대에 맞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을 간추려 부피의 부담을 줄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기존의 사상서나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건조하고 골치 아플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것은 민주주의 생활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정의함으로써, 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법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며, 어떤 통제를 받는지 낱낱이 밝혀준다. 또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의 집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법 집행 과정에서 보이는 법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법률가들의 손에만 맡겨 둘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국민들이라면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질 것과 정치 문제에도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이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의 역할을 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법 집행자들이 얼마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기구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을 어려워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책은 묻는다. 법의 해석과 집행을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옳은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되는 법 집행을 올바르게 세울 방법은 없는 걸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 지도자에게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목차

Chapter.ONE 법이란 무엇인가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법의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Chapter.TWO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법과 관련한 혁명적 변화

공정한 법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법치 제도의 핵심 요소, 헌법&성문법과 불문법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Thinking box |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 행위들



Chapter.THREE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서구인에 의해 철저히 도외시된 각국의 관습법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불의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법

Thinking box | 동성애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수간법의 존속 문제



Chapter.FOUR 법의 집행과 경찰의 존재

경찰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근대 경찰의 탄생과 지역의 관리

사설경비업체의 대두와 경찰의 존립 문제



Chapter.FIVE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경찰의 하위문화와 경찰집단의 민주화

경찰의 국가안전유지 임무

저자 소개

마리아 발베르데

저자 : 마리아나 발베르데 Mariana Valverde

저명한 법학 전문가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법과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지역공동체와 성 문제 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의지의 문제: 알코올음료와 자유의 딜레마』, 『법과 질서: 상징, 의미와 신화』, 『섹스, 권력, 유희』 등이 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다.



역자 : 우진하

삼육대학교 엉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번역 테솔 대학원에서 번역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성 디지털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 외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출판 번역 에이전시 베네트랜스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자린고비 프로젝트』, 『들리지 않는 진실: 빈곤과 인권』, 『위기 경제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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