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판결비평 2019~2023

정가 : 16,000 원

  • 작가명 :

  • 출판사 : 북콤마

  • 출간일 : 2023-08-14 [예약판매]

  • ISBN : 9791187572442 / K432834731

  • 쪽 수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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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비평문을 모은 판결비평집을 낸다. &lt공평한가?: 판결비평 2005~2014&gt, &lt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gt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세태를 담은 필름을 시민의 진보적 열망이 일으키는 빛에 투과시켜 해독한 결과가 여기서 펼치는 비평적 칼럼이다.”<BR> <BR> 이번 책에는 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될 판결들이 많이 실렸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의 잇단 무죄 판결 법리의 문제점을 짚은 사법 농단 특집과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짚은 특집 비평도 담았다.

목차

저자 소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은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를 시민의 관점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시민운동의 불모지로 여겨져왔던 사법 감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 조직 안에서 시민들이 사법 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 권리를 찾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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